손석희 출구조사 유죄 부정경쟁방지법 가능성과 유죄라면 형량은?

손석희 JTBC 사장의 출구조사 인용보도 수사에 대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믿기는 공식적이진 않으나 SNS 소식통에 따르면 8시간이 넘게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탄압이라는 말가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 지상파 3사는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JTBC의 입장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용보도이며 지상파 선 방송 후 방송이며 로고를 보여주는 등 출처확인도 명백히 했다는게 JTBC의 입장입니다. 즉 무죄라는 것입니다.

현재 경찰은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의 입수경위와 보도배경을 집중조사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유죄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죄목인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부정한 경쟁수단을 배제시키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목적입니다. 이 법에서 위법으로 지적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품주체의 혼동 야기행위, 

② 영업주체의 혼동 야기행위, 

③ 원산지 사칭행위, 

④ 상품출처지의 오인 야기행위, 

⑤ 상품의 품질·내용·수량의 오인 야기행위

그렇다면 만약 만에 하나 손석희 사장이 유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정당한 업무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에 손해배상 또는 영업상 신용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예컨대 사과광고)를 청구할 수 있다(제4조 2·3항). 또한 이와는 별도로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제6조), 규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즉 손사장의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말 심각한 사안입니다. 가벼운 법이 아닌 건데요.

아무쪼록 공정한 방송문화를 위해 손석희 사장와 3사간의 갈등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각종 SNS의 반응을 아래에 올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한경닷컴 뉴스팀 @hi_hankyung

손석희 JTBC 사장, 경찰 출석…"출구조사 무단사용 아니야…충실히 답변할 것" http://t.co/pD8yqvwECc

42초전

alex the lion @OHY3

RT @ConcertKim: 140자로는 표현이 안돼 페북에 털어냈습니다.기적적으로 잘되야 경제성장률3%찍을까 말까에 메르스로1%가 더 내려갈 형국인데 손석희앵커소환,다음카카오세무조사~정부는 사태수습말고 헛짓거리 할 여력이 더 있습니까? https://t.co/I5wIh1QIIY

56초전

조 인 @js353

RT @hiliving_bot: 손석희 씨가 JTBC로 가면서 가장 혜택을 받은 이들은 어쩌면 해당 방송국의 기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그가 아니라면 지금 그들은 '김정은 눈썹 왜 짧아졌나'라는 뉴스 꼭지나 다루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so picky)

1분전

봄날은 온다!!! @purplelilac74

RT @halo1440: 이세상 그 어떤 미사어구도 당신 이름 앞을 대표할 수도 표현해낼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누가 뭐래도 '진정한 언론인' 입니다 손석희 힘내라...!!!!! http://t.co/uYIl1LnW1G

1분전

사람사는세상+문재인 @mpmp1212

RT @smrabbits: 손석희 경찰출석..네티즌 "언론탄압으로 밖에 안보여" | 다음 뉴스 http://t.co/HNCHmXk09X 8시간째 조사중...ㅅㅂ

2분전

쭈구리 @stl25800

RT @sewol0416: 공중파방송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숨기고 왜곡할 때, 손석희의 JTBC '뉴스9'과 최승호의 '뉴스타파'는 공정한 보도로 호평을 받았다. 기억되어야할 시대의 언론. http://t.co/1EGbYpPFRn http://t.co/AWm7IT8bs9

2분전

닭볶음탕 끓여먹자!! @yusoung00

RT @ConcertKim: 140자로는 표현이 안돼 페북에 털어냈습니다.기적적으로 잘되야 경제성장률3%찍을까 말까에 메르스로1%가 더 내려갈 형국인데 손석희앵커소환,다음카카오세무조사~정부는 사태수습말고 헛짓거리 할 여력이 더 있습니까? https://t.co/I5wIh1QIIY

2분전

시정잡배 @ungado6

RT @hiliving_bot: 손석희 씨가 JTBC로 가면서 가장 혜택을 받은 이들은 어쩌면 해당 방송국의 기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그가 아니라면 지금 그들은 '김정은 눈썹 왜 짧아졌나'라는 뉴스 꼭지나 다루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so picky)

3분전

진화덜된 시조새 @jwkimflower

RT @Barunsori6: 투명인간, 메르스 감염자 명단에 조차 없었던 사람들 파견직이거나 비정규직. 그들이 명단에 없었던 이유를 "그 사람이 말을 안했다. 지하에서만 일했다." 메르스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차별하지 않았는데 손석희 http://t.co/2z8DAtDAWh

3분전

조 인 @js353

RT @halo1440: 이세상 그 어떤 미사어구도 당신 이름 앞을 대표할 수도 표현해낼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누가 뭐래도 '진정한 언론인' 입니다 손석희 힘내라...!!!!! http://t.co/uYIl1LnW1G

3분전

눈사람631 @snowman631

RT @ConcertKim: 140자로는 표현이 안돼 페북에 털어냈습니다.기적적으로 잘되야 경제성장률3%찍을까 말까에 메르스로1%가 더 내려갈 형국인데 손석희앵커소환,다음카카오세무조사~정부는 사태수습말고 헛짓거리 할 여력이 더 있습니까? https://t.co/I5wIh1QIIY

4분전

나 @ribbyung199312

RT @ConcertKim: 돌아가는 꼴들보고 참다 참다 한마디 안 할수가 없네요.손석희앵커소환에 다음카카오세무조사, 일련의 과정과 사건들을 볼때 너무 티 나잖아, 초딩도 아니고..어지간히 합시다 어지간히~ 정부는 헛짓거리 그만하고 메르스잡는것과 경제문제해결에나 전념하기를**

4분전

봉숙이 @qkraldo0802

RT @hckim308: 잡으라는 메르스는 못잡고 애궂게 메르스공화국으로 만든 삼성병원폭로한 박원순과 현 정권에 비판적인 손석희만 잡으려 드네 정권의 말로가 보인다

4분전

오 동 열 @HL0B94

RT @hiliving_bot: 손석희 씨가 JTBC로 가면서 가장 혜택을 받은 이들은 어쩌면 해당 방송국의 기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그가 아니라면 지금 그들은 '김정은 눈썹 왜 짧아졌나'라는 뉴스 꼭지나 다루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so picky)

4분전

삼천만의호구★언론이더문제☆숭미친일청산 @napoleon031

RT @halo1440: 이제..종북몰이시작되는건가요 6.4때 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로 손석희 JTBC사장을 경찰소환했습니다.엄연한 언론탄압입니다.등신같은 정권이 잡으라는 메르스는 못잡고 애궂은 손석희 이재명 박원순 잡기에 혈안이군요. http://t.co/qxDsbUE1mI

6분전

세월호학살 책임자들 필히 능지처참!! @khdogbitch

RT @motheryyy: 손석희사장 검찰소환은 비판방송인 옥죄기ㅡ비판방송 길들이기로 보인다. 전광석화 검찰소환엔 정치검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일부종편의 주식불법성 문제는 해를 넘기며 수사중인데...속이 너무 뻔히 보인다.

6분전

wha-soon @cara6253

RT @halo1440: 손석희"메르스사태이후 정부는 유언비어유포행위를 엄단하겠다고..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한 의료단체가 박원순시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섰다" 박시장 측"메르스 총력 대응에만 집중하겠다" http://t.co/3Ntlcv2WaR

8분전

jung ae @kja6471

RT @hanitweet: 손석희를 노렸나 http://t.co/YSgTEBOO27 http://t.co/BCgs9sWrQL

9분전

Geno @Pianowien

RT @FlashFlareLight: 메르스 사태에 박원순 시장-손석희를 왜 잡나..네티즌 ＇부글부글＇ http://t.co/ppVNn0ufWi 메르스 잡기 싫으면 다 사퇴하라니까? 일잘하는 사람을 왜 자꾸 방해하나?

9분전

동투 @kenaff68

RT @halo1440: 진정한언론인손석희..재조명 받는 과거 세월호 전 항해사와의 전화 인터뷰 내용입니다 손석희 "16번 채널을 쓸 경우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냐" 김씨 "그렇다"http://t.co/49Bqe11kps http://t.co/djtZKgEpyQ